패스트트랙 특위 연장·한국당 상임위 복귀…국회 사실상 정상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특위 할동기간 연장안을 처리하고, 민주당 몫인 운영·기획재정·행정안전·여성가족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를 맡는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장은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맡되, 민주당은 7월 초 의원총회를 통해 어느 특위를 선점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개특위의 경우 한국당 위원을 1명 더 확대해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하도록 정수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대치 이후 국회 등원을 거부했던 한국당은 여야 합의와 별도로 상임위원회 전면 복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원내대표들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어 한국당 의원총회 등 각 당 추인을 받은 후 다시 모여 최종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원포인트 본회의 이후의 6월 국회 의사일정이나 경제청문회 또는 경제원탁회의 개최 여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절차 등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당 몫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토교통·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도 나중에 선출하거나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최종 합의문 발표 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는 "예결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기 위해 한국당 몫 상임위원장도 선출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럴 때 졸렬하다는 표현이 제일 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원내대표들은 합의문 발표 직후에도 합의가 '미완성'에 그친 점을 인정하고,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계속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국회 정상화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원포인트 합의지만, 더 큰 합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선 마지막 승리가 되신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국당, 처음부터 승리자였던 오신환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이 자리에는 없지만, 유성엽 원내대표와 민주평화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정의당 등 모든 분의 인내와 정성으로 국회를 출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날치기 된 패스트트랙 정국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한 걸음을 디뎠다"며 "아직 모든 의원이나 국민께 동의를 받을 정도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우리 당은 일단 상임위원회에 전면 복귀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복원"이라며 "의회의 오래된 관행과 불문율을 지켜가면서 앞으로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두 분 원내대표와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회가 소통하고 합의와 협치의 정신을 되살려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른 본회의 개최는 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4월 5일) 이후 84일 만으로, 국회가 정상화 수순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