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국내산 쌀 5만 톤, 北 취약계층 212만 명에게 제공

정부가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북한에 지원하는 국내산 쌀 5만톤이 북한 내 취약계층 212만명에게 제공됩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현물공여 방식으로 지원하는 국내산 쌀 5만톤은 WFP의 대북지원 사업 수혜 대상인 북한 내 120개 시·군 취약계층 212만 명에게 제공됩니다.

이 가운데 149만 5천 명은 WFP의 영양지원 사업 대상인 임신·수유 중 여성과 영유아 등으로, '영양강화 식품'과 함께 남한 정부가 공여한 쌀을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가 최근 WFP의 영양지원 사업에 기금을 공여하면서, 북한 내 지원 대상 시·군이 60개에서 120개로 확대되고 수혜 인원도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 62만 5천 명은 WFP의 취약계층 대상 취로사업에 참여하는 대가족과 여성 세대주, 장애인 포함 가족 등입니다.

이들은 주택·관개시설 개선 등 자연재해 대응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남한 정부가 공여한 쌀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WFP를 통한 대북 쌀 지원을 위해 한화 272억 6천만원과 미화 천 177만 4천 899달러 등 모두 408억여원 범위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지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지급되는 한화 272억 6천만원은 쌀 5만톤의 국제시세에 해당하는 금액과 국내에서의 운송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입니다.

여기에 국내 항구 선적 뒤 북한 항구까지 수송하는 비용, 북한 내 분배·모니터링 비용 등이 미화 천 177만 4천 899달러 범위에서 WFP에 지급됩니다.

이는 집행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지출 한도를 정해놓은 것으로, 실제 지급 금액은 운송수단과 경로, 북한 내 모니터링 방식 등에 대해 WFP 및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를 한 뒤 확정될 예정입니다.

WFP는 북한 상주 모니터링 요원을 증원하고, 평양 외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쌀 도착과 분배 전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국내산 쌀 가격과 차액 896억 9천만원, 가공·포장 등의 부대비용 95억 3천만원이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지출됩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정부가 이번 대북 쌀 지원을 위해 추산한 총비용은 최대 천 400억원 가량이 될 전망입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발표 후에 제1항차가 출발할 때까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밝힌 바 있어, 첫 선적이 이뤄지는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 하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