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취소' 국회서 설전…유은혜, 여운 남긴 답변

<앵커>

국회에서는 어제(26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취소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여야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한 김승환 전북 교육감에게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김 교육감은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입장을 고수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재지정 기준점 80점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북교육청은 재지정 기준을 80점으로 정한 것이 합리적 근거에 해당한다고 보시나요?]

[김승환/전라북도 교육감 : (상산고는) 수준이 다르다 스스로 자부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80점은 최소한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의무 평가 항목이 아닌 사회통합전형 점수를 포함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가 상산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유은혜/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제대로 평가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 하고, 그것을 본 이후에 저희 교육부 입장을 결정하겠습니다.]

유 부총리는 평가 기준을 정하는 건 교육감의 권한이라면서도, 전북교육청의 기준점 80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일리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습니다.

[유은혜/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기준점들이 같아야지 이게 균등하게 평가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도 일리가 있다고…]

아예 법령을 바꿔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주장에 대해서는, 유 부총리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