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완화해 서비스업 활력…부모들은 걱정

<앵커>

정부가 게임 산업에 대한 대표적 규제인 '셧다운제', 즉 심야에 청소년 게임을 제한하는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인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부터 시행된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은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 규제라는 논란 속에 업계는 국내 게임산업의 발목을 잡는다고 반발해왔습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부모의 요청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거나 이용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또 성인의 PC 온라인 게임 요금 결제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는 폐지됩니다.

최근 게임 중독 질병코드 등록으로 위축됐던 게임 업계는 환영했습니다.

[위정현/한국게임학회장 : (게임중독) 질병코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게임산업을 옥죄는 규제들은 시급하게 철폐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결국 게임 과몰입을 부채질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부모 : 저희 아이가 어려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는데, 엄마가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로 조금 막아주면….]

성인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많았던 결제 한도 폐지에 대해서도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서진호,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