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 요구 자가당착", "합의 무효"…반쪽 국회에 평행선 대치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

작성 2019.06.26 18:5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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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안 번복으로 인한 평행선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새로운 협상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경색 정국에 냉기류만 더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대여 공세가 가능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선별적 참여 방침을 고수하면서 6월 임시국회의 '반쪽 가동' 상태는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당리당략으로 국회 정상화가 불발됐다고 비판하며 한국당의 재협상 요구에는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파행 후 80일 만에 일궈낸 합의가 한국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2시간도 되지 않아 물거품이 됐다"며 "이 정도로 무책임한 정당이면 공당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재협상 요구는 자가당착"이라며 "한국당이 소수 강경파에 휘둘려 정략적인 판단을 반복한다면 더는 어떤 협상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6일) 오후 한 시간가량 열린 의원총회 전체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한국당의 파업'을 집중적으로 성토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국당을 겨냥해 "당리당략을 위해 파업을 일삼는 의원을 솎아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6월 국회 소집에 공조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의사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예정된 상임위원장 선출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결특위 구성도 시급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당이 6월 국회 일정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모레 본회의 개최 여부도 미지수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새로운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재협상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합의문이 의총 추인을 전제로 한 것이라서 한국당 의총에서 추인이 불발된 이상 효력이 없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새로운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는 민주당 이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경직된 국회 상황에서 없는 꿈도, 없는 상상력도 만들어야 할 때인데 꿈도 꾸지 말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무효가 됐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아는 것인데 큰 틀에서 어떻게 국회를 풀어나가야 할지 얘기해야 한다"며 재협상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상임위 풀가동 전략에 따라 일부 상임위가 열려 한국당 불참 속에 법안이 의결된 것에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소외정치, 야합의 정치로 제1야당을 찍어 내린다면 국회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조경태 최고위원이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 조건 없는 등원을 결심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거나 장제원 의원이 "굴욕적인 합의문으로는 들어갈 바에야 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고 언급하는 등 한국당 일각에서 '조건 없는 국회 등원' 주장도 흘러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예결특위 구성,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을 위한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지금은 국회 정상화 합의문 전체를 놓고 재협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예결특위 구성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떤 취지인지 확인하면서 최종 판단을 해야 한다"며 원포인트 회동 개최에 여지를 남겼습니다.

특히 이 원내대표와 오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만나 원포인트 회동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를 큰 틀에서 풀어나가야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고, 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위원회도 법안 심사 및 현안 보고 등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선별적 등원' 방침에 따라 이들 일정에 참여했습니다.

다만 행안위에 참석한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당 불참 속에 법안소위에서 법안들이 통과된 것을 항의했고, 본격적인 현안 질의가 시작되자 일제히 자리를 떴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