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걱정 '뚝'…소액체당금 최대 1천만 원 지급

[경제 365]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다음 달부터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체당금은 사업장의 도산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국가는 노동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회수합니다.

현재 소액체당금은 4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지급돼 노동자의 생계 보장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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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가구의 30%에 육박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인 가구는 578만 8천 가구로 1년 전보다 3.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9.2%로 0.5%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인 가구 중 취업자는 353만 7천 가구였는데, 이는 전체 1인 가구의 61.1%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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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체 부부 1천224만 5천 쌍 중 맞벌이 부부 비중이 46.3%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맞벌이 부부 비중은 2017년 44.6%로 한해 전보다 소폭 하락한 뒤, 지난해 상승 반전했습니다.

정부의 일, 가정 양립 정책과 사회 인식 변화 등으로 육아와 가사를 부부가 함께 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게 맞벌이 부부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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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이달 소비자심리지수가 한 달 전보다 0.4포인트 내린 97.5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작으면 경제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 평균 보다 비관적임을 의미합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