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D-2' 최저임금위원회, 한 건도 결론 못내고 회의 마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을 이틀 앞둔 오늘(25일)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비롯해 한 건의 안건도 결론내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습니다.

5시간 넘게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진행된 오늘 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로 인건비 부담 능력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들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습니다.

시급을 기준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에 월 환산액을 함께 표시하는 문제도 논의했으나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을 함께 표시하고 있는데, 경영계가 시급으로만 표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제출받을 예정이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초 요구안이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1만 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심의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주요 의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