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北 비핵화가 최우선 의제"…방위비 인상 입장도 재확인

조이 야마모토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한미 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는 북한 비핵화 문제라면서도 한미 동맹은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끝나는 대로 협상에 다시 착수하길 원한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에 이를 직접 요구할지도 주목됩니다.

야마모토 과장은 미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전략포럼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협상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며, 이 문제가 한미정상회담의 최우선 주제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양자 간 동맹 관계로, 이 동맹은 북한 이슈를 뛰어넘어 훨씬 더 많은 분야에 걸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면서 한미 FTA 개정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야마모토 과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세부 일정과 관련해 아직 완전하게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상회담 개최 외에 기업 경제, 동맹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 다른 일정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현재 어느 지점에 서 있느냐는 질문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과 파트너들이 공평한 분담금, 자국 보호를 위한 각국의 더 많은 비용 지급을 원한다는 걸 분명히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끝나면 조만간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협상을 다시 한국과 시작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