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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대북제재 위반 연루 中 9위 은행 美 거래 차단 위기"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국 대형은행 3곳 가운데 중국 내 9위 규모인 상하이푸둥발전은행으로 추정되는 한 은행이 미 금융시스템 접근에서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대북제재 위반 조사를 위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소환장 발부에 불응해 법정모독죄 결정을 받은 중국의 대형은행 3곳은 중국교통은행과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으로 추정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간 해당 중국은행들이 어디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워싱턴포스트가 관련 소송기록 등을 면밀히 비교하며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들 세 은행에 대한 미 법무부의 2017년 몰수소송 기록도 참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1억 달러 이상의 돈세탁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홍콩의 유령회사와 협력한 혐의로 진행된 소송입니다.

특히 세 은행 중 한 곳은 미국 애국법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에 불응한 것으로 법원 기록에 적시돼 있고 해당 은행은 상하이푸둥발전은행으로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상하이푸둥발전은행에 대해서는 미 법무부나 재무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차단이 가능합니다.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자산규모가 9천억 달러 정도로 중국 내 9위이자 골드만삭스와 맞먹습니다.

이 은행은 미국에 지점은 없지만 미국 달러 거래를 위한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서 미 법무부나 재무부가 애국법 위반을 적용해 해당 계좌를 폐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의 경우 미국 법원이 중국 은행에 대한 형사상 수사와 관련해 소환장 발부를 고수하고 있는 첫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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