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군사정권 정치적 탄압 보상 청구 98건 내주 심사

브라질 군사독재정권 시절(1964∼1985년) 자행된 정치적 탄압 행위에 대한 피해 보상 심사가 다음 주에 이뤄질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2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정부 사면위원회는 오는 26∼27일 열리는 회의를 통해 98건의 피해 보상 청구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는 지난 2016년 의회 탄핵으로 물러난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도 포함돼 있습니다.

호세프 전 대통령은 군사정권 시절 불법체포·구금·고문 행위의 피해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해 설치된 국가진실위원회가 지난 2014년 조사 보고서를 발표할 때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호세프 전 대통령 등이 피해 보상을 받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위는 자문기구에 그치고 최종적인 결정권은 다마리스 아우비스 여성가족인권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아우비스 장관은 피해 보상에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라질에서는 1964년 3월 31일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고, 당시 대통령은 유혈 충돌을 우려해 인접국 우루과이로 망명했습니다.

군사정권은 1985년까지 21년간 계속됐으며, 이 기간에 수많은 민주 인사들이 체포·구금되거나 사망·실종되고 일부는 외국으로 추방당했습니다.

군사정권은 1979년 사면법을 제정해 군사정권 시기에 일어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처벌을 금지했습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2010년 사면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석했으나 브라질변호사협회와 미주기구(OAS) 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호세프 대통령은 2012년 5월 국가진실위를 설치했고, 진실위는 2014년 말 군사정권 시절 인권범죄가 조직적으로 자행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진실위는 인권범죄 희생자 434명과 인권범죄에 연루된 377명의 명단을 발표했으며, 이를 계기로 인권단체와 법조계에서 인권범죄 연루자 처벌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