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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더미 노동 현안에 '악재'…청와대 "암초 만났다" 당혹

산더미 노동 현안에 '악재'…청와대 "암초 만났다" 당혹

손형안 기자 sha@sbs.co.kr

작성 2019.06.22 20:13 수정 2019.06.22 21:3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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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에 52시간 근무제 등등 해서, 지금 노동 쪽에 쌓인 숙제들이 하나둘이 아니란 점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정부나 노조 쪽이나 그래서 지금 셈법이 복잡한데, 손형안 기자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자>

민주노총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등 정부가 운영 중인 협의체 중 53곳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로선 노동개혁을 위해 민주노총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노동계는 '정부가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양상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의외의 암초를 만났다, 노정관계에 악재인 건 분명하다"고 말해 구속영장 발부에 당혹함을 내비쳤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대정부 투쟁에 나설 민주노총을 달래자니 여론이 만만치 않고 달랠 카드도 마땅치 않습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민주노총은 이걸 명분으로 목소리가 큰 그룹은 보다 많은 대정부 투쟁을 요구할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 여론의 문제 등으로 민주노총을 감싸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노동계는 당장 다음 주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서 강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못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치킨게임이 예상됩니다.

[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여건 자체는 민주노총과 사이좋게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면 내년 총선까지 민주노총의 강경 투쟁 노선은 바뀔 수 없다고 봅니다.]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이 아무런 논평을 내놓지 않은 건 노동 현안을 풀어나가야 할 정부와 여당의 복잡한 심경이 담겼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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