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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이사회, '누진제 완화' 전기요금 개편안 보류 결정

<앵커>

오늘(21일) 열린 한국전력 이사회가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는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전력 이사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가 내놓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최종 권고안을 심의했지만, 전기요금 약관 반영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는 누진제 개편안 심의를 1시간 반 넘게 진행하는 등 진통이 이어졌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겁니다.

한전은 올해 1분기 6천억 원이 넘는 역대 최악 실적을 내면서 더는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누진제 개편안에 난색을 보여왔습니다.

한전 소액주주들도 한전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개편안을 의결한다면 경영진을 배임 행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전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사들의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누진제 개편안을 시행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해에도 8월 초에 결정해 7월까지 소급적용을 한 만큼, 차후 이사회에서 의결만 된다면 다음 달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냉방기기 등 전기소비가 많은 7∼8월에만 할인 구간을 확장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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