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때문에 집세는 너무 오르고 관광객이 이웃됐다"

유럽 10개 도시가 유럽연합)에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 서비스의 확장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영국 일간 더 가디언은 파리와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와 베를린 등 유럽 10개 도시가 공동으로 EU에 서한을 보내 숙박공유 사업의 폭발적 성장에 따른 문제점을 차기 EU 집행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오늘(21일) 보도했습니다.

암스테르담 시 의회가 대표로 발표한 성명은 "유럽의 도시들은 집이 거주용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심각한 주택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관광객에게 집을 빌려주는 것이 돈벌이 수단이 되면 그만큼의 주택이 전통적인 주택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 "지역 당국은 지역 사정에 맞는 규정 도입을 통해 장기 임대료 인상과 '이웃의 관광객화' 같은 단기 주택임대 급증의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마치에이 슈푸나르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은 구속력 없는 의견임을 전제로 현행법 아래서 에어비앤비는 전통적인 부동산 중개업자라기보다 디지털 정보 제공자로 인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가 에어비앤비의 지위를 이같이 확정하면 숙박 공유 서비스는 더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고 지역의 규제를 준수할 책임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에어비앤비는 현재 파리에 약 6만 곳, 베를린에 2만 2천 곳, 암스테르담과 바르셀로나에 1만 8천 곳의 단기임대 주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는 관광객을 위한 단기휴가용 주택임대가 도시 내 거주자를 위한 장기 임대료의 상승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페인의 팔마 데 마요르카는 지난해 관광객을 위한 단기 주택임대가 50% 증가하면서 장기 주택 임대료가 40% 급등하자 모든 숙박 공유 서비스를 금지하는 방안을 투표에 표결에 부치기도 했습니다.

다수의 도시 들은 숙박공유 확장에 따른 이런 부작용에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파리는 등록하지 않은 단기 임대가 적발될 경우 집주인에게 벌금을 물리고, 암스테르담은 연중 단기 임대 허용 기간 단축을 시도한 바 있고, 지난해 바르셀로나는 신규 단기 임대 허용을 전면 보류했습니다.

(사진=플리커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