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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외국인 임금 차등' 발언 거센 후폭풍

황교안 '외국인 임금 차등' 발언 거센 후폭풍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19.06.20 21:13 수정 2019.06.20 21:5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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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 근로자에게 똑같은 월급을 주는 건 불공정하다고 한 어제(19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 발언을 두고 오늘도 거센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황 대표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바로잡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헌법과 법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황교안 대표의 어제 발언 내용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세금을 낸 것도 없고, 기여한 바가 없다,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이를 두고 비판 일색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듣는다면 당장 한국을 무역협상 제재대상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국제노동기구 협약 111호에는 출신국, 인종, 성별 등에 따른 고용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고 우리 근로기준법 6조에도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정책위 의장 :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이 근로기준법도, 국제노동기구 협약도 모르셨다니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세금을 낸 적 없다는 황 대표 발언 역시 지난 1월 국세청 자료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 55만 8천여 명이 지난 2017년에만 세금 7천700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에게 지급된 국고보조금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낸 세금 또한 포함돼 (있는 셈입니다.)]

황 대표는 본질은 급등한 최저임금이라며 다시 정부를 겨냥했지만,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최저임금 급등시킨 이 정권이 책임을 질 문제인데,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저를 오히려 공격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17년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임금은 내국인의 64%에 불과해 OECD 평균 88%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하 륭,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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