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화 시대…"낡은 규제는 여전"

<앵커>

남북 간 평화 협력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과거 남북이 대치했던 시절에 만들어 놓은 케케묵은 규제들이 여전해 국민의 일상을 옭아매고 있습니다. 북한과 인접한 바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속초와 고성 지역 어민들은 어선마다 종이 신고서를 넣어 다닙니다.

새벽에 나갈 때 해양파출소에 신고하고, 항구에 돌아올 때 반납하며 도장을 받습니다.

고기 잡을 때는 두 척씩 모여서 다녀야 하고, 1년에 한 번 어선 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조업 나가면 마치 군대처럼 하루 세 번 현 위치를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동 어선 위치 발신 장치 V-pass가 의무화돼 전국 어디서나 다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 유독 접경지만 이렇습니다.

[김용섭/고성군 아야진 : 힘들지 사실은 (아침에) 줄 서가지고···. (어차피 기계에 다 찍히지요?) 해경에 다 찍히지 GPS 틀어 놓고 무전기 켜면 다 배가 어디 있다는 것까지 다 안다고.]

'특정해역'으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선박 나포가 많고, 월북·월남에 극도로 예민했던 1972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지만, 어로한계선 아래 속초 앞바다까지 13,000k㎡나 묶여 있습니다.

까다로운 규제 사항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공해상의 대화퇴어장이나 러시아 해역으로 갈 때는 '특정 해역'을 우회할 수밖에 없어 위험하고 기름값도 많이 듭니다.

[정선환/강원도환동해본부 과장 : 위험하고 나포 문제가 있어서 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사고가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특정 해역 없이 일반 해역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해양수산부 등에 유명무실한 특정 해역을 폐지하거나 일반 해역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