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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업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배상 제안…日 거부

한·일 기업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배상 제안…日 거부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작성 2019.06.19 21:06 수정 2019.06.19 22: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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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우리 정부가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재원을 마련해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제안은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재원으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제공하자는 겁니다.

일본 기업은 소송 당사자인 이른바 전범 기업들이고 한국 기업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던 포스코 등 수혜 기업들을 뜻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우리 대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강제 집행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기보다는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라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이 제안을 수용할 경우 그간 일본 정부가 요청해 온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1항 외교적 협의 절차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일거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본은 제3국 중재위 개최가 무산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봉태 변호사/강제징용 원고측 소송대리 : 피해자들이 납득이 돼야 성공을 하지, 위안부 합의처럼 피해자들 의견 무시하고 했다가 피해자들이 반발을 하게 되면 한국 정부가 양쪽에 치일 수가 있습니다.]

양국 간 입장 차가 지속되면서 열흘도 남지 않은 G20 계기 한일 정상회담 성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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