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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전기료 할인' 한전 적자 우려에 재정투입 추진

'여름 전기료 할인' 한전 적자 우려에 재정투입 추진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작성 2019.06.19 20:32 수정 2019.06.19 22: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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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에어컨과 선풍기 많이 트는 7월과 8월에 한해서 전기요금을 한 달에 1만 원 정도 깎아주기로 하면서 올여름 냉방비 부담 좀 덜어서 좋기는 한데, 반대로 적자가 늘어나는 한전은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세금으로 보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주식회사'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여름철 전기료 할인구간을 늘리면 한전은 많게는 매년 2천800억 원대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모레(21일) 이사회를 열어 요금제를 의결할 예정인 한전은 주주들에 대한 배임 여부와 관련해 법률 검토까지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결국 한전 손실을 재정 투입으로 보전해준다는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먼저,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4조 9천115억 원 규모의 '에너지 특별회계' 사용이 유력합니다.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한 지난해에도 정부는 예비비 350억 원을 이 회계로 옮겨 한전을 지원했습니다.

산업부 당국자는 에너지 회계를 사용해 한전을 직접 지원하거나 저소득층 전기료 할인 같이 한전이 부담해 온 복지성 지출을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을 통해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름철이 지난 뒤 지원 재정 규모를 결정할 계획인데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성태윤/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상장기업인 한전의 재정적 부담을 정부가 안게 되면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부담을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한전 역시 일정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방침이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CG : 최진회·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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