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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외국인 동일 임금 불공정"…보수·진보 다 비판

황교안 "외국인 동일 임금 불공정"…보수·진보 다 비판

남정민 기자 jmnam@sbs.co.kr

작성 2019.06.19 20:23 수정 2019.06.19 22: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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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9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같은 임금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하자는 취지였다는데 외국인 혐오와 차별을 대놓고 옹호하는 거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아침 부산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도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같은 임금을 줘야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라고도 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최저임금 산정 기준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현실을 얘기한 겁니다.]

이 발언이 전해지자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진보 쪽에서는 국적을 이유로 임금 차별을 못 하도록 한 우리 근로기준법과 국제 규범 등에 명백히 어긋나는 혐오와 차별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호진/정의당 대변인 : 형평을 빙자한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 조장입니다.]

보수 쪽에서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을 깎으면 오히려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국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 생각해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해외 일자리를 구하러 진출하러 가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또 다른 차등을 부과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가 되기 때문에….]

힘든 중소기업 대표들 도와주려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지만, 제1야당 대표의 발언으로서는 법과 인권, 또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도 문제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이승환,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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