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외국인에도 똑같은 임금, 공정치 않아…법 바꿀 것"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정부가 세금을 계속 올린다. 특히 법인세는 굉장히 예민한 세금인데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올리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부산 민생투어 이틀째인 오늘(19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이 정부가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는 세금을 깎아주는 추세다. 세금을 깎아줄 테니 열심히 해서 국민에 기여하라는 고단수 정책"이라며 "돈 버는 주체는 기업 아닌가. 기업이 열심히 뛰어서 국가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정책이 규제혁신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핵심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했다"며 "한국당은 시장 경제가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를 이유로 부도덕하거나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제재를 통해 규제개혁의 모멘텀이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대표는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정책을 세워서 잘못된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의무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물리적으로 기업 운영을 할 수 없게 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법제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황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대표는 또 "국민들은 기업에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면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위기가 있지 않나"라며 "이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법 개정이 수월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여론의 반박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