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오사카 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 안 열릴 듯

오는 28일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예정인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G20 오사카 정상회의 의장을 맡는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을 보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0월과 11월 잇따라 위자료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따라 일본 강점기에 야기된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청구권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판결 수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승소한 원고 측이 해당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국 내 자산압류 절차를 시작하자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분쟁해결 수단으로 지난 1월 9일 한국 정부에 외교상 협의를 요구한 데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결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중재위 설치 요구에 대한 답변 시한인 어제(18일)까지 일본 측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산케이는 한국 측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결실을 볼 수 있는 회담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