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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안보리서 '대북 정제유 공급차단' 미국 요구에 제동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정제유 추가공급의 즉각 중단 조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 중국과 러시아가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한이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이미 대북제재가 규정한 올해 한도를 초과한 정제유를 취득했다며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정제유 공급을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를 대북제재위에 보낸 바 있습니다.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미국의 요구에 일종의 '보류(hold)'를 걸어 대북제재위의 조치를 지연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는 '전원동의'(컨센서스)로 의사결정이 이뤄집니다.

통신은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위에 자신들은 현 상황이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여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정제유 상한을 초과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상한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중국과 러시아의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로이터통신에 "그들(미국)은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구체적인 사항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더 구체적인 정보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동에 나서면서 북한이 올해 추가로 정제유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새로운 대응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미국은 대북제재위에 보낸 문서에서 북한이 올해 들어 총 79차례의 정제유 불법 환적을 했으며, 정제유 연간 취득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넘겨 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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