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요금 '월 1만 원↓'…한전 적자 손실은 어떻게?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작성 2019.06.18 21:08 수정 2019.06.18 21:4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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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여름 냉방기기 사용 걱정을 덜기 위해서 전기요금제를 개편하자는 논의가 이어져 왔는데 오늘(18일)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누진제 틀을 유지하면서 7월과 8월에 한시적으로 전기료 할인구간을 늘리기로 한 겁니다.

얼마나 혜택을 받을지, 문제는 없는지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관합동 누진제 TF가 선택한 안은 한여름인 7, 8월에 한해 할인 구간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가장 요금이 싼 1구간 전력사용 상한이 100kWh 더 넓어지고 2구간도 50kWh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더웠던 지난해 여름을 기준으로 5가구 중 3가구는 전기요금을 월 1만 원 정도 할인받게 됩니다.

가장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이라는 게 채택의 배경입니다.

한전의 온라인 조사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은 사용량에 따라 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누진제 완전 폐지안'이었지만, 전력 저소비 층의 요금이 오른다는 게 부담이 됐습니다.

문제는 사실상의 전기료 인하에 따른 한국전력의 적자 손실입니다.

이번 안대로라면 한해 2천8백억 원씩 추가 손실을 떠안게 되는데 외국인 주주도 많은 주식회사가 사실상의 정책 비용을 떠맡는 게 맞느냐는 반발이 거셉니다.

[권기보/한전 영업본부장 :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하지만 주주의 이익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한전) 이사회 이사들은 추가적인 한전의 부담에 대해선 부정적이고….]

정부는 재정 투입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전이 운용 중인 저소득층 할인 프로그램을 정부가 공급하는 '에너지바우처'로 대체하는 등의 직접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세금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셈이 됩니다.

새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한전 이사회 의결과정에서 주주들의 반발 등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CG : 박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