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판다②] '비공개'로 분류한 개발계획…손혜원, 7개월 전 구해 뭐했나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작성 2019.06.18 20:26 수정 2019.06.18 21:5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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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받은 보안자료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 2017년 12월 확정된 목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도라는 겁니다. 지역개발을 위해서 2018년부터 5년 동안 711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손혜원 의원은 이게 최종 확정되기 7달 전에 목포에 이런 구체적 개발 계획이 있다는 문건을 받았고 그게 바로 보안 자료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일반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거고 정보 공개 요청을 하더라도 목포시에서 보여주지 않는 문건인데 손혜원 의원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측근들에게 부동산을 사도록 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런 고급 개발 정보를 사전에 얻을 수 있었을지, 계속해서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보안 자료를 건네받은 것은 2차례로 검찰에서 조사됐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인 2017년 5월과 9월입니다.

당시 박홍률 목포시장과 도시발전사업단장을 만나 목포시가 작성한 도시재생사업 계획 문건을 받았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사업을 진행할 구역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목포시 자체 계획안으로 비공개로 분류돼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김영일/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 개발구역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상 비밀로 봤고 (손 의원은) 자료 자체를 취득했습니다.]

[김범기/서울남부지검 2차장 : 이 사항을 외부에 알리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공무원들도 그렇게 진술하고 있고 행정절차에서도 공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비공개 처리를 했습니다.]

손 의원은 이후에는 도시재생 사업 지역을 결정하는 국토부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범기/서울남부지검 2차장 : (손 의원이) 수차례 걸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만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목포시가 도시 재생사업지로 선정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국회에서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손혜원/무소속 의원 (2017년 8월) : 이 기회에 우리는 도시재생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해야 됩니다.]

같은 해 12월 국토부는 해당 구역을 시범사업 구역으로 선정합니다.

여기까지라면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정보를 활용해 손 의원이 자신의 측근들에게 부동산을 사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김범기/서울남부지검 2차장 : (손 의원이) 아는 사람들의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런 사건 자체가 벌어지지 않았겠죠.]

손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국회 토론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손혜원/무소속 의원 (2017년 8월) : 제가 가서 관심을 좀 가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다 땅을 투기하려고 하죠. 그거 막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손 의원은 사업 정보를 미리 받은 사실은 알리지 않고 선의라는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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