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센터 "정부, 난민면접 전수조사·조작 피해자 보상해야"

배정훈 기자 baejr@sbs.co.kr

작성 2019.06.18 15:5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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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는 오늘(18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고 "법무부는 난민면접 조작사건을 전수 조사하고 허위 내용으로 난민면접 조서가 작성돼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심사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지난해 7월 거짓으로 면접 과정에서 조작 피해를 본 사례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법무부는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면접을 조사해 모두 55건을 직권취소하고 재면접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가 어떤 사건을 골라 조사했고 어떤 기준으로 직권 취소했는지 여전히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며 "당시 조작사건에 관여한 공무원들도 문책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출입국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난민면접 조작사건의 문제를 처음 제기한 지 2년이 흘렀지만,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는 피해보상도 못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는 책임자를 밝혀 처벌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며 "난민심사과정에서 가해지는 인권침해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근본적인 난민심사절차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