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첫 재판 내달 10일 열려

배정훈 기자 baejr@sbs.co.kr

작성 2019.06.18 12:28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기사 대표 이미지: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첫 재판 내달 10일 열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수원고법은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을 다음달 10일 오후 2시 704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형사2로, 임상기 부장판사(20기), 이봉민 판사(36기·주심), 이보형 판사(37기)로 구성돼 있습니다.

앞서 수원고법은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를 담당 재판부로 결정했으나, 해당 재판부의 소속 법관 1명이 이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 1명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확인되자 재판부를 형사2부로 변경했습니다.

한편 '친형 강제입원' 사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는 지난달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모든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