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 중 조기 사망시 낸 돈보다 손해 안 보게 제도 손본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다가 일찍 숨져 실제 낸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연금액만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이런 내용의 연금급여 제도 개선안을 담았습니다.

연금 당국은 이를 통해 상당한 보험료를 내고도 조기 사망하는 바람에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금수급 중 조기 사망할 경우에 적용하는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즉, 수급자가 숨지기 전까지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이 가입 중 숨졌을 때 받는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아닌 배우자·자녀·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 월액의 4배 정도를 장례비 성격으로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령연금을 받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찍 숨지는 경우,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있으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물려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연금수급권이 그냥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간 낸 보험료보다 사망 전까지 받은 연금액수가 훨씬 적게 돼 손해 봤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는 것이어서 당국이 제도 손질에 나선 이유입니다.

2014년에서 2017년 5월까지 노령연금 수급자 중 1년 이내 사망자는 4천363명이었고, 1년 이내 사망자 중에서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는 813명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