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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정신질환자 범죄…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반복되는 정신질환자 범죄…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dongcharn@sbs.co.kr

작성 2019.06.13 20:41 수정 2019.06.13 22:0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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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정신 질환자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조동찬/의학전문기자 : 고 임세원 교수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당시 정신과 전문의들은 가장 우려했던 것이 정신 장애인에 대한 낙인 효과였습니다. 정신 장애인의 평소 범죄율은 낮기 때문인데요, 다만 치료받지 않고 병세가 악화되면 자신를 감시한다거나 해하려 한다는 증세가 극에 달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신 질환자 범죄에 대한 사회 경각심 때문에 더 많이 알려지는 측면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국가 책임에 무게를 둔 대책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Q. 구체적 대책 있나?

[조동찬/의학전문 기자 : 개인과 가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정신 장애인들을 혼자 두지 않는 것, 사회와 어울리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람들과 일상에 어울리는 정신 질환자들은 치료를 계속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치료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정신 질환자들이 재활과 치료를 통해서 정상생활을 하고 있고요, 정신 장애인들 스스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지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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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52세 양미경 씨는 조현병 환자입니다.

[이향규/조현병 환자 가족 : 무전기 소리가 들리거든요. '자기를 감시한다. 누가 누구를 시켜서 감시한다' 라는…]

10년 전부터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환청이 들려도 이겨낼 수 있게 됐습니다.

[양미경/조현병 환자 : 그냥 그거(환청)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도.]

집 밖을 두려워하던 양 씨가 지금은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혼자 학교 다닐 만큼 좋아졌습니다.

가족들은 증세가 호전된 것이 5년 전 직업 재활원에서 바리스타 수업을 들은 후로 기억합니다.

[이향규/조현병 환자 가족 : 삼만 원이든, 오만 원이든 그것을 자기 손으로 벌어서 쓸 수 있다, 라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졌습니다.]

[양미경/조현병 환자 : 첫 월급 받았을 때. 나도 또 월급을 받을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때 뭐 하셨어요? 첫 월급 가지고.) 애들 치킨 사주고 그랬어요.]

[이향규/조현병 환자 가족 : 결혼해서 일은 안 했었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정신 장애인들에게 직업 재활은 치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사회에 적응해가는 정신 장애인의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훨씬 낮습니다.

[장우석/23년 전 조현병·조울증 진단, 현재 정상생활 : 생활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취미 생활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을 하면서 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재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정신 장애인의 85%가 직업을 갖고 싶어 합니다.

[양미경/조현병 환자 : 아침에 가서 점심에 밥 먹고 저녁에 오는 거 그런 것도 하고, 작업도 하면서 그런 걸 하러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정신 장애인용 직업 재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현병, 조울증 등의 정신 장애인은 54만 명으로 추정되고 등록된 정신 장애인만 해도 11만 명인데 전국의 직업 재활 시설은 14곳, 정원은 불과 374명뿐입니다.

정부는 예산과 인력 부족, 정신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 거부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어 빠른 시간 내 확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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