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형제 폐지 권고 불수용…"국민 법 감정 고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19.06.13 20:12 수정 2019.06.13 22: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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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 8시 뉴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형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를 처음으로 정부에 권고했는데 거기에 대한 공식 답변서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여론과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야 해서 지금 당장 사형제를 없애기는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먼저 권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가인권위는 위원 11명 만장일치로 사형제 폐지 국제규약에 가입할 것을 정부에 처음으로 권고했습니다.

사형제 폐지 절차를 시작해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는 취지였습니다.

국무총리실, 법무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들은 90일간 고민한 끝에 지난 2월 공식 답변을 보냈습니다.

SBS가 입수한 답변서를 보면 국민 여론과 법 감정을 고려해야 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즉각 이행은 어렵다 즉, 사형제 폐지가 어렵다는 불수용 답변입니다.

인권위는 정부 답변을 비공개 결정하면서 그간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 : (정부 답변은) 불수용으로 처리된 건 맞고… 저희가 추가적인 권고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공표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사형제 폐지에 전향적이던 현 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답변대로 국민 여론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인권위의 지난해 여론조사를 보면 80% 가까이가 사형제 유지에 찬성할 만큼 압도적입니다.

흉악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단죄 여론이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OECD 가입국 중 법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에 그칠 만큼 사형제 폐지가 국제적 추세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인권위는 재차 정부에 권고할 뜻을 밝혔지만,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워 사형제 존폐 논란은 계속 우리 사회의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하 륭,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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