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리에 "北, 정제유 한도 초과…즉각 공급 차단해야"

북한이 불법 해상 환적으로 대북제재 올해 한도를 초과한 정제유를 취득했다며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문서를 미국이 일부 동맹국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보냈습니다.

미국은 이 문서에서 북한이 올해 들어 정제유 불법 환적을 79차례 했으며, 연간 취득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넘겨 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에 대한 정유 제품 공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20여 개 동맹국이 이 문서에서 북한이 이미 정제유 상한을 초과한 만큼 대북제재위가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정제유 공급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문서에는 호주와 프랑스, 일본, 독일 등 미국의 일부 동맹국도 서명했고 불법 석유 환적 의혹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도 첨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도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에 따르면 올해 1~4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1만 4천550t의 정제유를 수출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유엔에 제출한 공식 보고 상으로는 여전히 상한인 50만 배럴에 못 미치지만 미국은 북한이 불법 환적을 통해 상한을 초과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7월에도 북한이 같은 해 1~5월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20척 이상의 선박들을 통한 불법 환적으로 정제유를 밀수입, 제재 상한선을 초과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대북제재위에 보내고 조치를 촉구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요구하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지난해 8월께 예상됐던 제재위의 반기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같은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대북제재위는 지난 3월 발간한 대북제재 이행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8월 18일까지 최소 148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제유를 밀수입했고, 이는 연간 수입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초과한 것이라는 미국의 보고 내용을 실었습니다.

(사진=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캡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