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 보츠와나 법원, '동성애 처벌대상서 제외' 판결

아프리카 남부 보츠와나의 고등법원이 동성애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과거 빅토리아 시대의 법조문을 폐기할 때가 됐다"며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성적 성향은 타고난 것이고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며 개인적 문제에 법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보츠와나 법엔 동성애는 범죄이며 최고 7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들은 법원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국제기구 유엔에이즈계획은 "보츠와나 법원의 결정은 보츠와나의 레즈비언, 게이 등을 위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