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후폭풍' 지속…박상기 법무장관 내일 입장 발표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작성 2019.06.11 19:5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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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법정 분쟁이 잇따르는 등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관련 입장을 표명합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내일(12일) 오후 2시 30분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과거사위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해 브리핑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과거사위에서 지적한 검찰의 부실 수사나 인권 침해와 관련해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사위 조사·심의 결과에 대해 조사 대상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입장을 함께 표명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박 장관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른 검찰 재수사가 미진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7년 12월 발족한 과거사위는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2013년) ▲ PD수첩 사건(2008년) ▲ 배우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2009년) ▲ 용산참사(2009년) 등 굵직한 과거사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뒤 지난달 말 1년 6개월간의 활동을 공식 종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두고 사건 관련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과거사위 활동을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유착한 의혹이 있다고 지목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은 과거사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김 전 차관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과거사위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당시 경찰 수사팀 등을 중심으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핵심 의혹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사위로부터 "정의롭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용산참사 검찰 수사팀은 명예를 훼손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선일보도 장자연 사망 관련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과거사위 결론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