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서도 초고속 인터넷 '빵빵'…정부, 보편적 역무 지정

[경제 365]

내년부터 시골 등 전국 어디에서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초고속 인터넷을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기본적 통신 서비스인 보편적 역무로 지정됩니다.

또 가입 사실 현황 조회와 가입제한 서비스 및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이달 12일부터 시행됩니다.

---

전국 주거시설 경매 진행 건수는 지난달 5천261건으로,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5천 건을 넘겼다고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이 밝혔습니다.

주거시설 경매 진행 건수가 두 달 연속 5천 건을 넘긴 것은 2015년 3월과 4월 이후 4년 만입니다.

주거시설 경매 진행 건수는 2009년까지만 해도 월 1만 건이 넘었지만, 2016년부터는 3천 건대를 유지해왔습니다.

갭투자자나 임대사업자들이 사들인 주거시설이 강화된 대출 규제와 매매 및 전세가격 하락으로 경매에 나오는 것이 주원인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부동산 실거래 공개 정보 일원화에 합의해 11일부터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실거래 공개 기준일도 계약일로 통일됩니다.

지금까지는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군·구로부터 각각 데이터를 받아 공개했기 때문에 취합 시점이나 기준 등의 차이에 따라 정보가 달라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기업들의 행정소송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연도별 시정 권고와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은 지난해 23%로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2001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연도별 소송 제기비율은 2014년 21%에서 2015년 17.8%로 떨어졌지만, 2016년 20.3%, 2017년 20.2%로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