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원봉 서훈 논란에 "규정상 불가능, 고칠 의사도 없어…논란 여지없어"

청와대는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논란과 관련해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조항상 서훈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8번 항목을 보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 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며 "이 조항 때문에 김원봉 선생은 서훈, 훈격 부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마치 이것을 바꿔서 뭘 할 수 있다든가, 보훈처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부와 청와대, 보훈처 방침도 규정에 의해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규정을 당장 고치거나 할 의사도 없다"며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 선생을 언급한 이후 일각에서 그에 대한 서훈 주장이 제기되고 이게 맞느냐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가 "서훈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주요 항일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의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여부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부가 관여하고 지원하는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훈처에서 예산 지원을 공식 요청받은 바도 없고, 예산은 지난해 국회에서 다 결정됐으니 현실적으로 올해는 예산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