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에 살지 않는데도 산불 피해 이재민?…가짜 이재민 '논란'

SBS 뉴스

작성 2019.06.10 10:5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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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현지에 살지 않는데도 산불 피해 이재민?…가짜 이재민 논란
이재민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 당장 오고 갈 데 없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올봄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강원 동해안에서 거주지가 외지에 있는 사람까지 이재민에 포함돼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주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지난 4월 발생한 산불로 오랫동안 살던 집이 전소돼 임시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강릉시 옥계면의 이재민들은 요즘 마음이 착잡하다.

빈집으로 남겨두고 수년 동안 마을을 떠나 다른 곳에 살던 사람이 산불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과 똑같이 구호품과 성금을 받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빈집이라도 소파, 반파, 완파 등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들을 이재민에 포함해 성금까지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민에게는 냉장고, 세탁기 등 구호품뿐만 아니라 주택복구 등에 필요한 성금 4천300만 원이 지원되는데 빈집 상태로 남겨두었던 사람들까지 똑같이 받아가면서 실제 이재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몫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산불 이재민에게는 임시 거주시설인 컨테이너 하우스까지 제공되지만, 주민이 '가짜 이재민'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주 거주지가 따로 있다 보니 실제로 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강릉시가 집계한 올해 옥계 산불 이재민 규모는 63가구 128명이지만, 현지에 살지 않는데도 이재민에 포함된 규모는 10가구가 넘는다.

외지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재민이 될 수 있는 것은 관계기관의 조사가 부실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가짜 이재민 논란은 외지에 살던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가 거주 증명서를 받아 관련 기관에 제출하면서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들의 요청을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워 거주 증명서에 도장을 찍어주면서도 관계기관이 바로잡아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전기세와 물세를 낸 자료를 이재민 바탕으로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용자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직접 조사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고 입장이다.

이재민 A씨는 "10년 이상 비워 놓고 다른데 살던 사람이 살던 집이 전소돼 오갈 데 없는 실제 이재민과 똑같을 수는 없다"면서 "이곳은 고립된 지역과 마찬가지여서 실거주 증명서에 도장을 찍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재민 B씨도 "실제로 산불 피해를 본 이재민은 슬픔에 빠져 뭘 할 힘조차 없는데 그동안 집을 비워 두고 외지에 나가 살던 사람이 헤어드라이어,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용할 살림살이를 차로 가득 싣고 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일부 이재민은 가짜 이재민이 포함된 것에 대해 경찰에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강릉시는 현지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이재민을 결정해야 하지만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확정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세와 물세를 낸 사람을 이재민으로 확정했다"면서 "이재민 관련 기준에는 며칠 살아야 이재민이라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