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소비 위축에 수출은 먹구름…재정확대론 힘 받나

민간소비가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지난 1분기에 정부지출이 총소비를 겨우 떠받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마저 반등을 장담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단기적으로라도 재정이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잠정치 통계에 따르면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에 대한 최종소비지출은 308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3천억원 줄었습니다.

최종소비지출은 한국경제 전체의 소비 현황을 나타내주는 국민계정 통계로,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로 구성됩니다.

1분기 한국경제가 명목 가치 기준으로 0.8% 역성장한 점을 고려하면 총소비는 그나마 버텨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사정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민간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소비가 전체 소비를 떠받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종소비지출 구성항목 중 정부소비는 1분기 중 9천억 원, 1.1% 늘어난 반면 민간소비는 1조 2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사정이 어려운 것은 내수의 근간인 민간소비만이 아닙니다.

국민계정 지출통계에서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은 지난해 3분기 206조 4천억 원에서 4분기 198조 1천억 원, 올해 1분기 185조 4천억 원으로 반년 새 10.2% 감소했습니다.

수출액은 작년 12월 이후 6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 격화로 수출 여건은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입니다.

내수에서 민간소비가 부진하고 수출마저 곤두박질치다 보니 결국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달 낸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추가적인 경기 활성화를 위한 상당한 재정적 여력을 갖고 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도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7일 자신이 '현재 경기 수준이 정부가 예상하는 것보다 지출을 늘려야 할 정도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는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를 부인하면서 "현재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라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재정 부문에서의 여러 대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