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참의원 선거공약집 발표…"조기 개헌" 강조

일본 집권 자민당이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의 공약집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자민당이 7일 공개한 공약집은 '레이와(令和) 신(新)시대의 전통과 도전'이란 부제 아래 ▲ 외교·국방 ▲ 강한 경제 ▲ 안심 사회 ▲ 지역 창생 ▲ 부흥·방재 ▲ 헌법 개정 순으로 구성됐습니다.

우선 개헌에 대해 '당 안팎에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중의원과 참의원의 헌법심사회에서 헌법 논의를 신중하게 심화한다'고 명기해 조기 개헌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현행 일본 헌법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군대인 자위대의 존재는 늘 위헌 논란에 휩싸여왔습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이 같은 논란을 없애기 위해 아예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입헌민주당 등 야당과 반전단체들은 아베 총리와 자민당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간 '2020년 개정 헌법 시행' 목표를 수차례 밝힌 바 있지만, 자민당은 이번 공약집에서 구체적인 개헌 목표시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관련 공약으로는 핵·미사일의 완전한 포기와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조치의 엄격한 이행과 추가 제재를 검토해 압력을 최대한 높인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검토 단계에서는 올해 발표된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에 맞춰 '최대한의 압력'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려고 했지만, 최종본에서는 이를 되살려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공약집과는 달리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기존 태도를 바꾸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조건 없이 만나자고 지난달 초부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2일 "우리 국가에 대해 천하의 못된 짓은 다 하고 돌아가면서도 천연스럽게 '전제조건 없는 수뇌회담 개최'를 운운하는 아베 패당의 낯가죽 두텁기가 곰 발바닥 같다"고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오는 19일 예정된 각 당 대표 토론 후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중·참의원 선거를 함께 치르는 총선으로 갈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만약 중의원 해산 없이 참의원 선거만 치르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내달 21일 투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진=일본 집권 자민당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