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빠른 고령화·낮은 출산율…세대 갈등 '심각'

한승구 기자 likehan9@sbs.co.kr

작성 2019.06.06 10: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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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 속 친절한 경제 경제부 한승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와봐야겠지만,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고령 운전자 사고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네요.

<기자>

네, 여러 지자체들에서 면허를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는데, 반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운전을 못 하게 막는 것뿐 아니라 충분한 이동권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택시기사들 중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계셔서 그분들은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한 측면도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직면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렇게 사고가 많아지는 것도 그렇고, 작년 65세 이상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0%를 처음으로 넘겼습니다. 지금 제도대로 가만히 놔둬도 노인 복지 지출은 연평균 14%씩 늘어나고요.

그런데도 노인 빈곤율은 압도적으로 OECD 1위고 소비 성향이 낮은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일하는 젊은 사람들의 부양 부담은 커집니다. 그 과정에서 오는 세대 갈등도 심각하고요.

제가 한동안은 인구 동향 통계가 나오면 가급적 소개를 해 드렸는데, 며칠 전 나온 3월 통계도 마찬가지였지만 출생아 숫자, 결혼 숫자 역대 최저라는 얘기가 매달 1년 내내 나오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합계 출산율이 1.3명 아래면 초저출산 국가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벌써 만 18살이니까 이미 15세부터 64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로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연령대 유입은 적고, 빠져나가는 노인들은 많아서 생산가능인구는 급속히 쪼그라들게 됩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부총리도 그렇고요. 정년 연장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기자>

네, 정년 60세로 법이 바뀐 게 2013년이고, 규모 큰 기업들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게 2016년입니다. 사실 시행 된 것은 3년밖에 안 됐는데 그사이에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졌죠.

정부 인구정책 TF 중의 한 팀이 정년 연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데, 이달 말쯤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기재부에서는 몇 살까지로 연장하자는 식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60세 연장 때도 뜨거웠던 청년층과의 일자리 충돌 문제나 회사를 더 오래 다니게 될 근로자의 임금 문제, 당시에는 임금 피크제로 어느 정도 절충이 됐는데, 정년이 여기서 한 번 더 늘어난다 그러면 노동시장 전반의 이슈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같은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 연봉제로는 기업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맡은 일, 하는 일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지는 형태의 직무급제식의 도입이라든지, 좀 더 쉬운 고용, 쉬운 해고가 가능해지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기존 근로자들이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생길 거고요.

일본은 정년이 이미 65세인데 70세로 올릴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독일도 65세에서 67세로 올린다니까 정년 연장이 전 세계적인 화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이 나오고 나면 아마 본격적인 논의들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한편으로는 정년 연장만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요.

<기자>

네, 고령자 사고가 고령 사회 부작용의 하나인 것처럼 정년 연장도 고령화 대책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양한 지원제도들이 이미 많이들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찾아보기가 불편했는데, 지난주부터는 이걸 한 번에 볼 수 있게 서비스가 개편이 됐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에 '내게 맞는 정책 찾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 기존의 중앙부처 지원제도에 17개 시도, 그리고 226개 시·군·구까지 해서 약 2,000여 개 정보가 보이고요.

사는 곳하고 신혼이냐, 임산부냐, 청년이냐, 고령자냐 이런 메뉴만 고르면 무슨 제도 무슨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 놨습니다.

편리하기는 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게 왜 이제야 생겼는지 싶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생긴 지 15년 됐거든요.

작년 말에 한 신문사가 '우리 동네 다자녀 혜택'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화제가 됐는데, 민간 언론사보다 늦은 거예요.

그리고 포털에서 '내게 맞는 정책 찾기'라고 검색하면 나오지도 않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이름을 검색해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돈 쓰고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제대로 알리고 개개인에 도달이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과연 이 고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의구심까지 듭니다.

지금 그렇게 상황이 심각하다는데 더 섬세하고 더 절실한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