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늘리자'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캔맥줏값도↓

<앵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떻게든 소비를 늘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승용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또다시 연장하고, 주류 세제도 50년 만에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7월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했습니다.

3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살 경우 절세액이 65만 원 수준입니다.

국산 승용차 판매가 같은 기간 대비 2.2% 늘어나는 등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자 정부는 올해 1월 인하조치를 한차례 연장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끝날 예정이던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했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한 건 이전에도 있었지만, 2번이나 연장해 18개월이나 이어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내수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를 정확히 얼마라고 저희가 판단은 지금 못 하지만, 시장에 주는 시그널측면에서…. ]

지난 50년간 지속해 온 주세 체계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맥주와 막걸리에 한해 기존의 '가격' 대신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산 캔 맥주의 경우 세금이 캔당 150원 정도 줄어듭니다.

정부는 업체들이 가격을 내리거나 소비 촉진을 위한 마케팅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으로 세수가 1천억 원 넘게 줄어드는 데 비해 소비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감면을 이어가는 건 그만큼 경제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