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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정년 연장 논의 필요"…65세 연장 군불때기?

홍남기 "정년 연장 논의 필요"…65세 연장 군불때기?

한승구 기자 likehan9@sbs.co.kr

작성 2019.06.02 21:18 수정 2019.06.02 22: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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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령화가 빨라지는데 준비는 덜 돼서 은퇴는커녕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로 돼 있는 정년을 더 늦추자는 얘기가 정부 쪽에서 슬슬 나오는데, 오늘(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3년 전부터 법적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한 것이었지만 최근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생산 가능인구가 올해 5만 5천 명 줄었는데, 내년부터 2029년까지는 연평균 32만 명씩 감소합니다.

생산 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할 고령인구는 올해 20.4명에서 2067년엔 102.4명으로 일하는 사람보다 부양해야 할 고령층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퇴직 후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으로 몰리고 상당수가 빈곤 상태에 직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 노동 가능 연령을 30년 만에 65세로 높이면서 정년 연장 논의는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정년을 5년 늦춰 생산 가능인구를 69세까지로 잡으면 부양의 사회적 부담도 크게 늦춰집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열흘 전 기자간담회에 이어 오늘 한 방송에서도 정년 연장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지난달 23일, 기자 간담회) : 정년 문제, 고령 인구의 재고용 문제 등 고령화 고용과 관련된 제도적 이슈에 대해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며 청년층 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년 연장에는 연공서열 중심 임금 구조와 경직된 노동 시장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불가피해 찬반 여론이 뜨거울 전망입니다.

정부 인구정책 TF는 이달 중에 정부 안을 내놓고 공개 논의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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