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봉사상' 경찰관 인사 특전 폐지

앞으로 청룡봉사상 등 민간에서 주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등 인사 특전이 없어집니다.

정부는 오늘(3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민간기관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진·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상을 주관하는 기관과 정부 간의 유착 가능성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인사권 침해 우려 등 그간 제기된 문제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장자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청룡봉사상을 받아 1계급 특진한 사실이 알려지고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진 게 이번 정부 발표의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국가·지방공무원과 경찰, 해양경찰, 소방공무원에게 인사 특전을 주는 민간 주관 상을 삭제하는 등 인사 관계규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