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김학의 부실 수사"…'윤중천 리스트' 수사 촉구

<앵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13달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년 전 검찰과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고, 그 배후로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의심하면서 또, 윤중천 씨와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3년 김학의 사건 첫 수사가 부실 수사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이 뇌물수수가 아닌 성범죄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도 이를 바로 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사위는 배후에 당시 청와대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또 윤중천 씨가 240억 원을 부당대출 받은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도 윤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 봐준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윤 씨와 유착이 의심된다며 한 모, 윤 모, 박 모 씨 등 전직 검찰 고위 간부 3명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 근거로 한 씨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이 나왔고, 윤 씨는 윤중천 씨와 골프를 치거나 원주 별장에 드나든 정황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씨와 윤 씨 모두 강하게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까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조사팀 일원이었던 박준영 변호사는 SNS에 글을 올려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하지 못한 건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사단 주변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부각시킨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