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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위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서 심각한 인권침해"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국가 차원 진상조사 이뤄져야"

<앵커>

과거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폭행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경찰 진상조사위원회가 결론 내렸습니다. 거기 해군과 경찰,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이 관련되어있고 이제라도 사과와 진상규명,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8월, 대규모 경찰 병력이 제주에 배치되면서 강정마을의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활동가를 체포, 연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폭행하거나 버스를 포함한 차량을 근거 없이 압수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2007년 이후 강정마을 등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과잉 진압이 수시로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남영/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 반대 주민들의 활동을 저지하는 방패로써 역할을 수행한 셈이었고, 이 과정에서 주민에 대해서 폭행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가 발견됐습니다.]

해군기지 유치 결정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유치 결정이 이뤄진 임시총회는 표결이 아닌 박수로 이뤄졌고 강정마을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뒤 열린 회의는 투표함 탈취로 무산됐지만 경찰은 사태를 방관했습니다.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는 조사 결과를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강동균/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장 :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진정 저희들이 요구하는 진상 조사,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도 정부와 공권력을 행사했던 모든 기관에게 사과와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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