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민주노총의 불법 천국 돼…법이 무너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민주노총의 불법천국"이라며 "다른 노총 소속 근로자를 쓰고 있다는 이유로 기업에 가서 물리적으로 가로막는 일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 교우회관에서 열린 고경 아카데미 특강에서 '경제살리기 또 다른 길'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법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렇게 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며 "노사관계에서 힘에 의한 지배가 이뤄지고 있다.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법이 지켜지는 사회여야 투자가 이뤄진다. 투자를 했더니 누가 빼앗아 간다면 투자가 안 되지 않겠나"라며 "법을 지키는 사회가 돼야 경제 발전이 이뤄지는 기반이 갖춰지고 경제성장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대표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면서 올릴 수 있는 대로 올려보는 프로세스를 거쳐서 대략 6∼7%까지 올렸다. 7%도 시장이 감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있었다"며 "그런데 이 정부는 2년 사이에 25% 가까이 올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지출 가운데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며 "결과적으로 수입이 반 토막이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표는 "지금 이 정부는 규제개혁에 관심이 없다. 이것도 진영 논리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손안에 있는 공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시장경제가 곡소리 나는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