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수질 오염물질 측정 결과 조작, 최근 5년간 30건 적발

대기·수질 등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들이 측정 수치를 조작해 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간 3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전국 측정대행업체가 고의로 측정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사례는 30건에 달합니다.

지난달 파문이 일었던 전남 여수 산업단지 사례는 제외한 수치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총 30건 중 70%에 해당하는 22건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적발됐습니다.

측정결과 조작 사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기가 70% 수준인 22건으로 가장 많고 수질 6건, 악취 1건, 소음·진동 1건입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건, 2015년 7건, 2016년 18건, 2017년 0건, 2018년 3건입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최단 45일부터 최장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30건 가운데 고발된 건은 4건이고,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의 공모 관계가 확인된 건수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