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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질병 분류에 시끌…정부 부처 간 이견 분분

'게임중독' 질병 분류에 시끌…정부 부처 간 이견 분분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작성 2019.05.28 01:53 수정 2020.08.19 16:4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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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WHO, 세계보건기구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의 반발에다 정부 부처 간 이견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WHO의 결정은 3년 뒤인 오는 2022년 1월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이게 곧바로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국내 표준질병 분류체계를 개정해야 하는데, 5년 주기로 바뀌기 때문에 2025년에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당장은 게임 이용과 치료에 있어 바뀌는 게 없는 겁니다.

지금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받는데 질병 코드를 부여받으면 '게임중독'으로 치료하게 돼 유병률, 의료비 지출 등을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게임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게임을 즐기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게임의 순기능도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김태준/서울 양천구 : 게임으로 인해 사람이랑 소통도 하고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는데, 무작정 질병이라고 하고 금지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WHO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해국/WHO 자문TF 한국위원 : 세계의 공통적인 질병 분류 체계나 마찬가지라 제도적·정치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WHO의 결정을) 거부하거나 반대한 선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WHO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복지부가 구성할 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정부 부처 내 합의 도출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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