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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질병' 놓고 문체부 vs 복지부 갈등

'게임중독=질병' 놓고 문체부 vs 복지부 갈등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작성 2019.05.27 20:09 수정 2020.08.19 17: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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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 8시 뉴스는 게임 중독은 질병이라는 세계 보건기구 결정을 둘러싼 논란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처럼 이제 게임에 중독된 것도 새로운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을 놓고 당장 정부 안에서도 복지부는 거기에 따르겠다고 한 반면 문체부는 게임업계와 함께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또 자녀 키우는 부모님,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목소리가 엇갈리는데,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고 그럼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WHO의 결정은 3년 뒤인 오는 2022년 1월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이게 곧바로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표준질병 분류체계를 개정해야 하는데 5년 주기로 바뀌기 때문에 2025년에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당장은 게임 이용과 치료에 있어 바뀌는 게 없는 겁니다.

지금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받는데 질병 코드를 부여받으면 '게임중독'으로 치료하게 돼 유병률, 의료비 지출 등을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게임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게임을 즐기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게임의 순기능도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김태준/서울 양천구 : 게임으로 인해 사람이랑 소통도 하고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는데, 무작정 질병이라고 하고 금지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산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WHO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해국/WHO 자문TF 한국위원 : 세계의 공통적인 질병 분류 체계나 마찬가지라 제도적·정치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WHO의 결정을) 거부하거나 반대한 선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WHO의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복지부가 구성할 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정부 부처 내 합의 도출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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