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진상조사 방해 의혹…"발전사측, 모범답안 배포"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발전소 측이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조위는 "일부 발전사나 주요 협력사가 특조위 조사 활동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문서나 현장 노동자 진술 등에 의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 대상의 설문조사의 경우 발전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범 답안지가 배포됐고, 면담 조사에 대해서는 회사 측이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작성해 보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특조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현장 실사 조사의 경우 협력업체가 미리 물청소 등을 해 실제 작업 환경을 파악하기 어렵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이런 상황이 "조사 활동의 객관성과 독립성, 그리고 신뢰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조사 개입 및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조위는 ▲조사 개입과 방해 의혹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 파악 ▲조사 개입과 방해 행위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 등 조치 ▲발전사의 대국민 사과 ▲발전사의 제보자 색출 및 불이익 시도 금지 ▲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특조위는 앞서 지난 23일 조사 활동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조사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조위는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달 3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출범했으며, 태안 화력발전소를 포함한 전국 12개 화력발전소의 안전보건 실태 등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