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약 투약사범 90.7%는 치료 못 받아"...전국 교정기관 실태 점검

[대한민국 마약을 말하다 #6]

'마약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약 투약 사범 가운데 누범이 많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7년 마약사범 재범률은 36.1%, 지난해에는 36.6%를 기록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수사관들이 버릇처럼 "마약은 '재범'과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적발돼 수사를 받다 구속이 되면 구치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재판이 열려 형이 확정되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죠. 마약 사건 전문가들은 교정기관에 수감된 시기, 특히 형이 확정되지 않은 시기가 마약 치료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후회가 가장 클 때이기도 하고, 교정기관 안에서는 다른 범죄자를 통해 마약에 대한 정보만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디오머그는 전국 52개 교정기관이 마약 투약사범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해봤습니다. 초범과 누범, 투약사범과 밀수·제조·판매사범이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는지, 마약 치료와 재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범죄자를 교정기관에 수감하는 행위에는 '처벌'의 의미도 있지만, 교화를 통해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의도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의 교정기관은 과연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을까요? 비머 특별 기획 <대한민국 마약을 말하다> 제 6편 '마약 치료,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지금 함께 보시죠!

※ 마약에 중독됐을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02-2679-0436)에 전화하시면 무료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독은 꼭 치료해야 하는 질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