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조작 막는다'…내년부터 충전기도 법정 공인

전기차 충전기도 기존 주유소 주유기처럼 법정 계량기 공인을 받아 요금 조작 등을 막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정부로부터 1% 이내의 오차 성능을 검증받은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이를 법정 계량기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8일 '계량에 관한 법률'(계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법정계량기로 지정되면 시장 출하에 앞서 형식승인을 거치고 봉인을 해 충전요금 조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기차 충전요금 부과를 위해 계량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이용해 왔으나, 급증하고 있는 이동형·벽부형(벽에 부착하는 유형) 등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 충전기의 계량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기다 보니 정확하지 않은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과 요금분쟁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충전사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를 통해 한전·소비자와의 전력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계량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국표원은 설명했습니다.

전기차 운전자도 정확한 충전전력 계량으로 부과되는 요금에 대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 충전기 제조업체는 충전기 성능평가가 가능해 제품의 품질관리 및 새로운 유형의 충전기 개발이 쉬워집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기는 전국적으로 4만 2천 대가 보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까지 국내 전기차 보급이 20만 대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전 인프라 구축과 함께 충전기 보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계량 신뢰성이 확보된 전기차 충전기는 충전인프라 구축과 전기차 보급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