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중독은 질병"…업계, 과잉 진단 · 중독세 우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작성 2019.05.27 08:01 수정 2019.05.27 08:3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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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중독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는데, 게임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게임은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 더 많이, 더 자주 하게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게임중독 환자 : (게임을) 못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초조함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든 (다시) 하려고 하죠.]

이런 게임중독에 대해 WHO는 정식 질병코드를 부여한 병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각국의 결정인데, 이를 따른다면 각국은 게임중독과 관련한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게 되고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도 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국/WHO 행위중독대응 자문TF 한국위원 : 역학조사라든지, 국가 건강 통계라든지 이럴 때 충분히 더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조사 틀이 마련되면 국가 간 비교도 가능해지고요.]

우려스러운 것은 자의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과잉 진단과 치료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위정현/한국게임학회장 : 진단의 척도, 또는 정의들이 대단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일 수 있다는 점을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는 무엇보다 게임 자체를 악으로 보는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을 가장 걱정스러워합니다.

또 정부가 게임중독 치료 자금 확보를 위해 '게임중독세'를 물릴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합니다.

이번 WHO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부터 발효되는데, 우리 정부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